우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니켈과 유연탄, 철광석 등 핵심 광물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광물 자산 매각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서 자원안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광물 자원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산관리위원회는 최근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자산 매각을 위한 제3자 기술실사가 진행중이며 매각 입찰공고는 내년 1분기 이후 예정이다. 지분을 보유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각 진행을 위해 최근 자문용역 계약기간을 2년 연장했다.

해외 광산 개발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됐으나, 무리한 투자와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이 커지면서 공사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말 기준 1조3000억원 적자에 부채는 6조7000억원, 자본금 1조90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작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사 보유 26개 해외 광산 자산을 모두 매각키로 했고 현재 15곳이 남은 상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암바토비 광산, 코브레파나마 광산을 제외한 13개 광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다만 13개 해외 광산 중 유연탄 2개 광산과 동 광산 1개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해외 광산은 사업이 종료됐거나 채굴사업이 실패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호주 유연탄 사업 2개와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은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ESG 이슈때문이기도 하고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지분을 유지하고 있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 매각 사유에 대해선 매각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설명은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 공급을 위한 자산 매각이 추진되면서 자원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나 2차전지 모두 핵심 전략 광물이 원자재로 쓰인다"며 "해외 광산 개발이 원자재 공급망이란 큰 틀에서 진행됐는데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매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은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수십년간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매입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교수는 "광해공단 부채가 작년 6조8000억원이었는데 올해 7조2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며 "자산을 매각하면 부채가 줄어야 맞는데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원 안보는 뒷전이고 지금 매각하면 손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기도 했다. 캡스톤마이닝의 지분 매입가는 총 1억5200만달러로, 이는 10년간 투자금액 2억4000만달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내다 판 광산은 지분을 보유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지난해 우리는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해외 광산을 늘리고 있지만 우리는 26개까지 갔다가 계속 팔고 있다. 명목도 공사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만간 반도체에서 중국에 이어 일본에도 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