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운용과 관련해 이른바 '3불(不)-1한(限)'을 정식으로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겠다"고 일축했다.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불참하는 것을 뜻하며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저희도 중국 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서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어떤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불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안이 없다"며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그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징후가 포착된다면 대책은 마련해놨느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 조치이자 방어 수단이고,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에 대해서도 "정상화는 진행 중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8월말 정도에는 거의 (기지)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중국 외교부가 3불-1한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을 요청했기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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