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내용을 담은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의 맘카페가 들썩이는 건 물론이고 각종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찾아가 정책을 그만 두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이렇게 일방적인 반대 의견이 모아진 적은 없었다. 여론은 정책 철회는 물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론으로 번진 이후 이제는 대통령실 목을 조이는 형국이다. 실제로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학제개편안이 나온 이후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박 사회부총리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긴급 마련해 의견을 들은 뒤 정책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으나, 반발 여론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 자체가 이어지기 힘들다. 사실상 정책 철회 외에 답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교육부와 손발을 맞춰야하는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육청 패싱'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일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등과 연계해 나름 의미가 있는 의제다. 박 부총리는 열흘 전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보다 많은 아이가 차벌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유보통합의 연장선상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취학연령은 1949년 '만 6세'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1995년 만 5세도 취학을 허용하는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극히 일부 영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 입학하는 형태다. 역대 정부에서도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거나 검토한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됐다. 입학연령을 낮춰 얻는 효과보다 혼란이 더 크다는게 주요 무산 이유다.

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불쑥 발표했다는데 있다. 공론화의 목적은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이르게되는 과정이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며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더 단단히 하려는데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으로 결정되긴 어렵다.

교육부가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이쯤에서 철회한다고 해도 그 여파는 상당기간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교육공약부터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 극렬한 사회적 반대 목소리만 남기고 무산되면 앞으로 산적한 교육개혁과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까. 새 정부는 교육과정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사회적 의견이 나뉜 상태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의견을 모은 외고 폐지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제 출발한 새 정부 교육의 순항을 위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