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공동 연계실험 예정
CBDC 도입 준비할 적임자 박탈
"부작용과 혼란은 일정부분 수용"
국내 금융시장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본격 도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대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특히 디지털 화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8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은 CBDC 도입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CBDC 연구·개발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것.
이를 위해 한은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CBDC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념검증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모의실험 등도 진행했다. 모의실험에서는 가상 실험환경 조성, 기본기능(발행·유통·환수 등) 구현과 확장기능(오프라인 결제 등) 구현, 정보기술(IT) 신기술 적용 가능성 검증을 실시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CBDC 연계실험도 수행한다. CBDC 도입에 따른 제도적 이슈와 함께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은의 주요 책무와 역할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간다는 전략이다.
한은은 최근 정기인사에도 이를 반영했다.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첫 정기인사다.
한은은 이번 인사에서 이한녕 전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도 1급 승진과 함께 금융결제국장으로 발탁했다. 이 신임 국장은 IT 발전 등 지급결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결제시스템 안전성을 유지하고, CBDC 도입을 준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처럼 한은이 CBDC 발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의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등에서 올 금융혁신 8대 과제 중 하나로 CBDC를 꼽으면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혁신 8대 과제: 규제·감독, 빅테크, 가상자산, CBDC, 가계부채, 녹색금융 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BDC 도입은) 특히 법정통화는 지급결제수단의 원천인 동시에 본원통화로서 통화신용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며 "향후 CBDC가 도입되어 지급결제 및 통화신용정책의 구조가 바뀌면 민간은행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CBDC 도입에 따라 ▲경제주체의 지급결제 관련 비용과 시간 절감 ▲통화신용정책의 보다 명확한 효과 발생 ▲은행의 역할과 기능 및 건전성에 큰 영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야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전환기에 발생하는 시장의 부작용과 혼란을 일정부분 수용하되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