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여름철 대응책을 발표한데 이어 20일 신규 대책을 대거 발표했다. 윤 정부의 과학방역에 따른 대책이라는 특징과 함께, 일각에서는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선제적으로 병상 4000여 개를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루 확진자 30만명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병상 4000여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주 확진자 20만명 대비 병상 1400여개 확보를 계획했으나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면회가 중단되고 종사자 주1회 PCR이 의무화된다. 고위험군에게 피해가 전파되지 않도록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는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이런 시설의 대면면회를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차단 상태로 회귀했다.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매주 한 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진단키트 판매신고가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는 약 94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의 4차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액수도 대폭 확대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정나면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처럼 정부는 이날 갖가지 대응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고위험군으로 4차 접종 확대, 지난 18일 국민 참여형 방역 수칙을 강조한 데 따른 추가 조치들로 분석된다. 정부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방역에 기초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접종 피해보상 범위와 액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신 접종 후 사망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피해보상 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회색지대(gray zone)가 있었다"며 "단순히 보상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국민 수용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보상 약속 말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차 접종 당시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것이 고위험군 4차 접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서 4차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누적 4차 접종자 수가 456만5558명으로 인구 대비 33.2% 수준이다. 특히 60대의 4차 접종률은 22.9%로 낮은 편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BA.5나 BA.2.75 변이가 함께 유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유행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잘 모를 때는 고위험 시설만이라도 거리두기에 가까운 물리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경제적 상황의 엄중함과 국민적 피로도를 감안해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카드를 꺼낼 때가 다가온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