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기자간담회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년 만에 상향 조정
"추가 돌발상황 없으면 물가 6%대 있을 것"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보다 더 낮아질 수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최근 6%대 높은 물가 상승률은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민 소득 수준에 맞춰 면세 한도를 높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600달러로 고정됐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8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이후 1996년부터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지만,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 500달러 중반 수준과 맞춘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년(3095만원)보다 약 30% 증가했다. 또 주변 경쟁국인 중국(5000위안·776달러), 일본(20만엔·1821달러)의 면세한도 수준도 한국보다 높은 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며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 상향안은 오는 21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어서 이르면 올해 시행될 수도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최근 6%대를 넘어선 고물가 상황이 9∼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물가 수치 전망(연간 4.7%)에 일부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0% 올라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현재 이 같은 추세라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금 물가가 7%, 8%, 혹자는 9% 이야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돌발상황이 없으면 6%대에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단기적 물가 수준을 볼 때 특별한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론 7%대 물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물가 상황에 경제성장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지난 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7월에 발표될 IMF 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에 비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합 위기 관련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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