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찾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 특별 대책 TF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루나·테라와 같은 사기성 코인 등 부실코인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4조원이 넘는 이윤을 챙겼음에도 시세조종, 부실 코인 발행 등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투자자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상자산특별대책 TF 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도 투자자 보호 등의 제도 마련을 통한 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발전의 가능성까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으로 생각해 블록체인을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게 정부나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업비트를 비롯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 대표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높은 수준의 자율 규제를 실천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근 공동 협의체를 설립했다"며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교육 등 분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5대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를 설립한 바 있다.
이날 5대 거래소는 민주당에 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복수 은행 실명 계좌 허용 ▲법인·기관 투자자 투자 활성화 ▲가상자산 과세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은 간담회 진행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에서 민주당에 복수 은행 계좌 허용, 법인 투자 활성화 등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라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향후 각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각 거래소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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