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하고,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는 등 '탈 탈원전'에 속도를 낸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올해 중 원전일감 규모를 13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를 활성화하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총 53건 337조원 규모로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혁신을 신속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력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또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파괴적·도전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5년간 시장창출과 반도체,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경제·산업 분야 난제 해결이 가능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민간전문가 중심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해 프로젝트 선정, 기획, 운영·관리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이어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통합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나노 등 판(板) 기술 분야 창의적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로드맵에는 창조적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목표, 수업방식, 평가, 학생선발, 교육비 등 교육 전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는다.

특히,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 지정하고, 재직자 단기 실무과정 신설 등을 통해 2026년까지 1조5300억원을 투입(중기재정 기준)해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박사 R&D·설계 고급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비학위제 민간 교육 확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재직자 대상 첨단산업 직무전환 및 역량혁신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별 SC(20개 협·단체), 공과대학 협의체(74개 공과대학) 등 산학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력실태조사·전망 등 통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즉시 추진

에너지 공급·수요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전역할을 강화한다. 신한울 3·4호기는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 2024년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한다.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해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올해 원전일감을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 주계약을 내년 7월까지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초 착수한다.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키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한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그간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등을 통해 수요효율화를 추진한다.

올 여름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 하계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을 5.4%~10.0%(전력 예비력 5.2GW~9.2GW)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