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규제 관련 최근 동향으로 ▲미 달러화 자금조달 관련 신흥 시장국 취약성 분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민간부채 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꼽았다.

한은은 20일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뉴스레터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금융규제 및 금융안정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이 글로벌 건전성 규제 향방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국의 대외 자금조달은 미 달러화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NBFI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됐다. 대외자금조달망 복잡성 증대 등의 특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신흥시장국은 금융시장 불안을 겪었으나 전 세계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전히 신흥시장국에서 유출된 자금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화 불일치 해소 ▲유동성 불일치 해소 ▲위기관리 제도 ▲리스크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격차 축소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 CGFS(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민간부채 급증 동향 및 취약성을 점검하고 부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강구했다.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선진국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민간부채가 증가했다. 기업부채는 손실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늘며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됐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기반으로 동작하고 암호자산으로 거래되는 DeFi(Decentralized Finance)도 주로 담보대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DeFi의 잠재적 편익은 ▲분산원장 기술 적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 ▲금융 거래가 제한된 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 등이 있다.

또 미 연준 부의장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2022년 미국 통화정책 포럼(2월 18일)에서 디지털화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의 논의 배경, 필요성, 발행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CBDC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 미래 금융시스템을 대비하고 신기술의 잠재적인 이익의 실현을 위해 CBDC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규제 접근법과 녹색금융 전환을 위한 시장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냈다.

'글로벌 금융규제 뉴스레터'는 한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