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가중과 교육 격차 발생 우려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중경고등학교를 방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 간담회' 모두 말씀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가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의 도입 여건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 목소리도 함께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등 학교 현장에서의 개선 요구들이 있다"며 "그에 따라 우리부는 고교학점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고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올해 일반계고 기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84%인 1412교에 달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내신성적 평가 방식이 변경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 변화가 필요해 큰 폭의 대입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전면 도입 시기가 미뤄지는 등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에 따른 입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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