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부 2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물가안정 기여 사업 4조 규모 선별, 집행 관리
1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200만원…민생 지원 시작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에너지바우처 등 약 4조원 규모의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정 사업을 선별,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 목적의 공급 관리를 위해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 완화, 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 사업을 선별했다.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등의 사업도 선정했다.
최 차관은 "선별된 사업들은 적용 품목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등에 따라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집중 점검·관리하겠다"며 "국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단순 집행실적 속도관리에서 벗어나 집행 애로 요인 발생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1인당 200만원 지급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 안정 사업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24일부터 법인 택시·버스 기사에 1인당 300만원, 30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1인당 200만원 등의 지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해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4인 가구 기준)에게 최대 100만원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약 118만 에너지 취약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기존에 마련한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집행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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