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열흘 남짓 지났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변화가 예고된 바, 이중 소상공인 정책이 어떤 정책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더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관련된 공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대상 손실보상추진, 과학적 방역 및 거리두기체제의 변화, 지출구조조정 및 특별회계설치, 소상공인대상 금융지원 강화, 휴·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업교육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소상공인 공약의 방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과 방역에 있다. 코로나 극복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공약으로, 50조원 이상의 손실보상 지원, 방역 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임대료 나눔제 등 상당한 파격적 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책을 보니 재원 마련과 과도한 물가지수의 상승을 우려해 새로운 정부의 고심이 커 보인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국채 발행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초래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보상을 이루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회성 재정 지원으로 피폐된 영업현장이 복구되고 경쟁력을 갖춰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남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퍼주기식 자금 지원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계 소상공인의 경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과감한 채무재조정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취업, 재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정책도 필요하다.

먼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행정 지원 체제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는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2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거대한 준 정부기관으로 성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라는 부처 목표와 실천강령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재기 지원 ▲강소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 스마트지원 ▲지역상권 자생력 제고 실행방안 구축 및 예산 편성 등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경쟁력 강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집행해온 사업은 실행계획의 지속 반복일 뿐이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이 모든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룡 조직은 더 이상 지역적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는 각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소상공인 정책의 과감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전혀 다른 제도의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특히 소상공인 예산은 중앙 집중적 지원체계에서 각 지자체 중심의 지역 지원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실정과 현황에 맞춰 예산을 집행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예산과 합해 좀 더 풍성한 규모로 지역 소상공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 지역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 또는 관광요소 등에 따라서 업종의 형태를 갖춰야 경쟁력이 있다.

코로나 이후로 지역 상권과 문화가 새롭게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지역별 특별한 문화와 역사, 맛과 멋을 위해 움직였던 소비자들에 따른 상권의 변화가 중요하다. 지역 소상공인 영업현장 파악, 지역 문화의 독특성 발굴, 관광 및 여가의 요소와 연계 등 지역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