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큰 우려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응답한 교수들의 47.3%는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망 교란 심화 가능성이 높고, 53.3%는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41.3%가 발생확률이 높고, 42.0%는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수들이 제안한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는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이 주를 이뤘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선 39.3%가 발생 가능성이 높고, 42.7%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이를 대비해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 등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40% 이상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과 관련해선 41.3%가 발생확률이 높다고 보고,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된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했다"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돼 있으므로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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