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에서 보장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쟁당국이 규율보다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가 임기인 조성욱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사표를 내는 관례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해 오는 9월까지가 임기로 아직 4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3년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 교체시기에 사직서를 내는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엔 정부가 바뀌는 경우라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신 건 듣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길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후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 후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측에서 후임자 인선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김은미 변호사의 경우 윤 당선인과 사법고시 동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이 기용된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내고 윤 당선인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앞서 차관급인 김재신 부위원장이 내부 승진 인사 얘기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경우 1순위로 꼽혀왔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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