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부의 국방정책, ‘국방개혁2.0’과 ‘국방혁신4.0’이 엇갈려 지나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방개혁2.0’은 미완으로 끝나지만, ‘국방개혁4.0’에서 상당 부분 승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개혁2.0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2.0의 추진과제별로 올해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평가하는 자리다. 공교롭게도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방혁신4.0’을 비롯한 국방안보 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 주요 직위자와 국방부·합참 및 각 군·방사청 관련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회의를 주관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국방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관계기관 모두의 노력을 치하하고,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 미래 국방의 발전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평균 추진진도를 88% 달성으로 평가했고, 올해말까지 95%를 달성해 대부분의 과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방관련 과제는 한·미·일 동맹과 대북기조, 정신전력 및 국가보훈 강화 등을 빼면 방산수출과 과학기술군에 중심을 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당 윤 당선인이 강하게 주장했던 ‘사병 봉급을 취임 즉시 2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병장 기준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물러났다. 지급방법도 단일급여체계가 아닌 봉급과 적금을 혼용하는 방식이다. 보훈정책에서는 북한을 의식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를 조용히 진행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을 UN참전국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육군의 ‘개인 전투장비(장구)’ 개선사업인 ‘워리어 플랫폼’에 대한 장병 불만에 대해서는 ‘개인 전투장구’ 개선 추진과 고품질 피복류의 보급확대만 언급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각론이 보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여성기업 우대, 대기업 참여제한, 입찰업체의 난립을 허용한 국가계약법과 보훈시스템의 개선은 빠져있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위산업의 수출지원과 과학화된 군구조개편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전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범해온 오류에 대한 성찰은 담겨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