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2조86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전년 대비 적자 폭이 3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비급여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수치료이며, 백내장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550만건으로 전년 3496만건보다 54만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전년(10조5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10.4%) 늘어났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적자 규모가 2조8600억원 수준으로 전년 적자 2조5000억원보다 36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 구조상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비급여 진료항목에서 20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전년 대비 감소(1.8%p↓)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았다.

지난 20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20년 8.7%로 전년 대비 5.1%p 증가해 2위로 급상승했다.

의원급의 5대 비급여 증가 진료항목에선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10.8%p)으로 증가했다.

그 외 과잉 의료 이용 논란이 많은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순으로 전년 대비 구성비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기존 1~3세대 상품 중심으로 자기 부담 등 과잉 의료 통제장치 부족으로 손해율 악화가 지속되고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매년 1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로서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도 요인이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손해율 증가 등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여서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료, 보장내용 등 상품 간 비교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도록 하는 한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계약 전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마련토록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