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가 오는 3일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국정과제는 6대 추진 방향, 1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브리핑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운영 원칙에 '국익·실용·공정·상식' 등을 제시한 이후 국정과제 발표도 이어서 하게 되는 셈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대 추진 방향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인수위는 6대 추진 방향에 맞춰 110개 세부 과제도 발표할 방침이다. 이때 국정 세부과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기간 발표한 공약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심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발표 과정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6대 추진 방향 가운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주요 내용은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충분한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인수위 발표 전에 별도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경희 부대변인은 "내일(3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별도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이 6주간 활동 내용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는 (당선인에게) 건의,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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