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원칙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협치 설 자리 없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사회권을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통해 최종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고, 이에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고, 인수위도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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