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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병석 의장, 본회의 개의…“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원칙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협치 설 자리 없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할 것을 권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사회권을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의장 집무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통해 최종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결렬됐고, 이에 박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 같이 무거워야 한다"며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서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안 발표 후 야당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고, 인수위도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존중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의장은 인내심을 갖고 다시 소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수차례 재논의를 거쳐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두도록 기존 합의안을 보완했다"며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지만 야당은 이조차 끝내 거부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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