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에서 합의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언인지 깊이 고민하고,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윤 당선인 입장을 묻자 "정파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는 발언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관계자는 "입법은 국회 사안이고, 현직 대통령도 아니기에 (윤 당선인이)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윤 당선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배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잘 알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 수반이 돼야 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검수완박 여야 합의한 반대라는 입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주무 장관인 한동훈 후보자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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