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에 OCA(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를 설치하면 도움이 되니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넷플릭스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OCA 설치 방식은 넷플릭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SKB 입장에서는 자사의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거나 투자에 필요한 사용료를 못 받게 돼 오히려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망 중립성' 관련 논문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낸 통신 전문가이자 유럽 통신분야 컨설팅업체 '스트랜드 컨설트(Strand Consult)' 수석부사장이면서 미 포브스지의 시니어 칼럼니스트인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박사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넷플릭스의 OCA 설치 이득에 대한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레이튼 박사는 "미국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4개의 브로드밴드망에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하고 나니깐 망에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초고용량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인 데 전기 사용료가 더 많이 들고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데 노동력이 더 투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넷플릭스가 자사의 OCA를 설치한다는 것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설치하는 OCA는 오직 넷플릭스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망 사업자의 망 내의 물리적인 공간, 장비를 오직 넷플릭스의 콘텐츠 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에서 그런 것에 접근할 수 없어 경쟁 저해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레이튼 박사는 "SKB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가 빌 앤 킵 원칙이 콘텐츠 공급자(CP)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빌 앤 킵이 사용되기 위한 선별조건이 있는데, 상대방들끼리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해야 하고 당사자들끼리 빌 앤 킵을 사용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며 "빌 앤 킵은 전통적인 전화통신 산업에서 유래했는데, 인터넷 시대에는 넷플릭스처럼 초고용량 트래픽을 사용해 통신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양의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넷플릭스와 SKB가 동일한 분야에 있지 않아 이 사례를 사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가 포브스 지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CP가 벌어들인 스트리밍 1달러당 인터넷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나 콘텐츠 사업자에게 회수할 수 없는 0.48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미국에서 소규모 망이었고 농촌에 위치한 4군데 브로드밴드망 사업자를 연구했을 때 넷플릭스가 시장 지배력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망 사업자에게 50불 정도 내고 넷플릭스에 25불 정도를 지불했는데, 망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망에서 소비자의 집으로 연결되는 라스트 마일 부분을 부담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CP사의 동영상을 좋은 품질로 내보내기 위해 미들마일에 추가 투자를 해 0.48달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망 사업자 입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1인당 12달러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망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상하기를 바라지만 넷플릭스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이용료를 내고 있어 CP에 망 이용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과금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그는 "인터넷은 양면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중부과가 아니다. 양면 시장은 망 사업자는 광고주에게 광고 크기에 따라 다양한 광고를 판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독자들에게 망 서비스를 판매해 각각 서로 다른 서비스에 다른 이용료를 받고 있다. SKB의 사용자가 2300만명이라고 했을 때 500만명이 넷플릭스 구독자로 콘텐츠 스트리밍을 하는데 결국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도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레이튼 박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플릭스는 기업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문제로, 책임감 있는 사업자로서 네트워크 비용을 공정하게 부담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용료 지불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트워크망에 3000억 유로를 투자할 필요가 있어 통신망 사업자와 정부 사이에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모바일 트래픽이 작년 대비 40% 증가했는데 클라우드 사업자는 트래픽이 40% 늘어나면 수익화가 가능하지만, 망 사업자는 트래픽이 증가해도 수익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넷플릭스에 대해 시나 주 단위에서 우회적인 과금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비용을 부담하게 강제화해야 한다. 망 이용료를 법제화할 경우, 자사 트래픽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튼 박사는 "한국이 인터넷 네트워크 관련해 선두국가다 보니 어떤 정책 움직임이 나오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많은 글로벌 정책 입안가들이 넷플릭스가 사업적 이득 만을 이용하다 보니 일종의 불리로 못된 아이와 같이 인식하고 있다. 시장의 경제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뒤엎으려 하고 있다. 한국이 넷플릭스에 도전한 걸 반가워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는 트럭에 비유하자면 바퀴가 18개 달린 대형 트럭에서 고속도로에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매연을 내뿜는 트럭으로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를 탄소 중립적으로 반들기 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청정 환경을 위해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또한 "2014년 미국에서 컴캐스트와 넷플릭스 사이에 협상이 있었고 컴캐스트가 원래 원했던 수준보다 낮은 사용료를 강압했다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넷플릭스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여러 사업 파트너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서 파트너십 체결을 거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플릭스가 언론,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 망에 무임 승차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CP는 접속하는 모든 망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인터넷 소수의 거대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터넷 내 80%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대형 사업자가 내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이 망 이용료를 정책화하면 중소형 사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