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한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한국이 제기할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규제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제조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엔 셀 정보 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WEEE) 규제에 과도한 한계치 기준을 포함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방글라데시 수출시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 시행으로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의 부품 등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생산 시기에 따른 규제 대상범위 명확화 및 제품별 단계적 시행을 적용하기로 해 약 4800억원 수출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과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