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8일 긴급 민관 대책회의 열어, 대응 방안 모색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 동참을 공식화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대외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키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환차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는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투자24와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신속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과 무역관에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당부하고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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