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2개월 연속 무역적자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100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조기 투입하는 등 즉각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우리 수출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실물경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했고, 2021년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수출 증가세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월을 저점으로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수출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물류 애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실물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동향·영향을 업계와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KOTRA·무역협회 등과 함께 수출입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전담창구를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무력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현지기업 물류 확충, 거래선 전환, 무역보험 확대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100조원, 수출마케팅 1100억원을 상반기 집중 투입하고, 공급망·자원 핵심국가와의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KOTRA는 혁신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등 테마별 진행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무역투자24'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입기업 애로 접수와 핵심품목 공급망 점검에 나선다. 무역보험공사는 오해 공급 에정인 무역보험 175조원 중 100조원 규모를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버시스 등 긴급지원방안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투자·통상간 연계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부창출형 통상정책'을 집중 추진해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업종별 협회는 전년의 높은 수출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회복 기조가 이어지며 당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경우 서버·PC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업황도 호조세를 보이며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 모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지속됨에도 불구,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른 주요국 수요 증가로 상반기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업계는 우리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 등 업종 맞춤형 지원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보험 등 금융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