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1일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학기 학사운영 지침을 또 다시 바꿨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의 대책반 회의를 열고 3월 2일~11일까지 약 2주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학교장이 신규 확진 학생 비율 등에 관계없이 자체 판단에 따라 단축수업, 전면 원격수업,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정하는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를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하고 3월31일까지 신속항원검사도구 수급·지원과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검사소 설치·운영 등을 집중 점검·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전면 온라인 수업 지침을 바꾼 건 공교롭게도 새 학기 시작과 오미크론 대확산 시기가 겹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학교에 방역 책임을 떠넘긴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별 학사운영 기준이 제각기 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오미크론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의 학사운영 지침이 불과 2주 만에 바뀌었는데, 개별 학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교별 눈치보기와 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개학을 열흘 앞둔 학교 현장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10만명 수준에 근접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정상적인 학사운영은 물론 방역까지 떠안게 된 학교 현장도 오미크론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선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질병당국과 지자체가 학교 방역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육부의 '새 학기 적응주간 운영'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원격수업 전환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선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일 뿐"이라며 "확진·격리 수준 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데다, 여기에 학교 별로도 판단이 달라지고 원격수업 유형 등이 들쭉날쭉할 경우, 차이와 비교에 따른 학부모 민원과 비난이 빗발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 부담 등 학교와 교원이 겪어야 할 고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방역당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방치가 아니라 원격수업 전환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 지침을 즉시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