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CEO들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렸다. 그동안 SK텔레콤·KT 등 이통사들은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 왔는데, 이날 회동은 갈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주파수 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큰 관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가 내린 결론은 당초 3.4~3.42㎓ 대역의 20㎒ 폭을 추가 할당하기로 했지만, SKT가 3.7㎓ 이상 대역 추가 경매를 요구하면서 3.7~4.0㎓ 추가 할당까지 동시에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2월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추가 할당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2월 경매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게다가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과 투자가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자 투자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밝혔다. 또 기술 기준 개정과 장비 및 단말기 인증까지 고려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공개했다.

이렇게 된다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지는 것은 올해 상반기 내에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3.4~3.42㎓ 대역의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가 LG유플러스 주력 주파수 대역과 인접하고 타 통신사들은 이 주파수를 획득해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SKT가 다른 대역폭의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해는 가지만 주파수 추가 할당 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이미 4개월 간 연구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후 LG유플러스 요구를 승인했는데 또 다시 연구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업들의 주장을 일일이 들어주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날리고 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에 3.4~3.42㎓ 대역 폭의 주파수를 먼저 할당하던지, SKT에서 요구한 대로 3.7~4.0㎓ 대역 폭까지 함께 경매에 내놓더라도 주파수 할당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주파수 추가 할당이 농어촌 지역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