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