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0여년 재직, 남석우 변리사 "한국, 특허출원 GDP 대비 세계 1위 … 중소기업은 소극적"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약 22만 건으로 인구대비 및 GDP 대비 세계 1위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허출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허청 심판장으로 퇴직한 남석우 변리사(우경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 중 하나로 특허출원을 꼽았다.
남 변리사는 지난 30여년간 특허청 수석심사관, 수석심판관, 심판장 등 다양한 특허 심사 심판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돈이 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 변리사는 그 이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남보다 먼저 해야한다"며 "먼저 해야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은 매우 중요하다. 남 변리사는 "신속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금과 은행의 금융 융통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특허등록은 기업 활동 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남 변리사는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에 특허번호를 부착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간 기술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특허 등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남 변리사는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 침해 소송에서 신속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획득은 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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