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서 담합징후 포착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브이유텍, (주)디노시스, (주)해솔피앤씨, (주)에이치엠씨 4개사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7월~2019년12월 기간 중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합의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총계약금액 약 13억원)을 낙찰 받았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원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현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비교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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