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021년 4월 기준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 3102곳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곳이 10년 이상 운영 중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치원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