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대학원은 최대 1.65%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인상률은 전년 1.20%보다 0.45%포인트 높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개 연도(2019~2021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전망이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는 패너티를 받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학생에 직접 주는 Ⅰ유형과 이처럼 소속 대학을 통해 지급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소속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법적으론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셈이다. 이런 상황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4년째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다. 대학 신입학 정원은 그대로 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학생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예산 중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서 나온다고 보면, 대학의 수명이 매년 단축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을 다 뽑지 못하는 대학들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중이다. 미리 정원을 줄이기로 약속한 대학에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데 쓰는 돈만 올해부터 3년간 1조 1970억원 규모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의 30%~50%까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적은 수도권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당장 등록금 부담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작정 박수를 칠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생 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우리 고등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학교나 학과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대학 스스로 자기검열을 당하며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길러내는 데 전념하기보다는 예산에 맞춰 아등바등 대학을 운영하기에 바쁘게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바뀔까. 유력한 두 후보 모두 아직까지 변변한 고등교육 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통적으론 지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확대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자는 수준의 공약만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확대하며, 생활비 대출과 한도를 증액하는 등 대출 규모를 키우는 내용의 공약을 냈을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을 진채 출발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미래차나 바이오 등 미래 융합 인재를 몇명 양성한다느니 하는 그럴듯한 약속을 하곤 하는데,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 수준을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 조련사가 원숭이를 다루는 조삼모사와 다를까. 당장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서일까. 포퓰리즘은 비단 선거철에만 있지 않고, 우리 교육당국 깊숙히 뿌리박혀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