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한다. 다만, 당초 3월 시행에서 한 발 물러나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시 의료실비 보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3월부터 정상등교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계 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75.6%,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월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은 성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4일)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정부가 즉시 항고를 예고한데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와(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3월1일로 조정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로 다시 미뤄졌으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을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 계획이며, 기본 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전수 지원한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하고 학교 밖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발표한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등교의 비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등교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등교의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답하지 못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에 대해 "(정상등교의)구체적인 기준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2022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