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턴 바이오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2050년엔 소각·매립 대상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석유계 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강화된다.

이렇게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프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45% 수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론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와 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2021년 10개소에서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과 소비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 지자체와 배달앱,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음식배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와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기성 폐자원 배출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혼합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