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뿌리인 총론 주요 사항이 공개됐다.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습 부담은 줄이는 반면, 선택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게 뼈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지는 등 초중등 교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은 큰 틀 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부터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고등학교에선 필수이수학점은 줄이는 대신 자율이수학점은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이 찍혔다.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 AI 교육, 생태전환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인 초6, 중3, 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해 학교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연계학기를 새로 도입한다. 진로연계학기엔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 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설계활동으로 운영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시간을 화용해 한글 해득 교육을 강화한다. 초 1,2학년 '즐거운 생활'을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한 생활 시수 중 16시간을 활용해 총 144시간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실외 놀이나 신체활동 내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 2회 이상 실외놀이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학교는 1학년때 자유학기를 3학년 2학기는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로 했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현행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에서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으로 재구조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교과목 체계가 기존 '공통과목+일반·진로선택과목'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뀐다. 사회 일반선택과목이 현재 9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경제, 정치, 법과 사회 과목은 현행 일반선택과목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이들 과목은 수능에서 빠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처럼 초중고교 교육과정이 바뀌지만,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틀은 아직 안갯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을 묻는 질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가도 바뀌어야 하는건 당연한 얘기다. 이미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을 반영해서 한 번의 수능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2024년 2월에 대입제도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능 체제의 변화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변화의 폭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 "기승전 고교학점제, 기승전 민주시민교육, 기승전 분권화에 매몰된 총론"이라며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학년 한 학기는 자유학기, 3학년 2학기는 전환교육 시기가 된다면 학교 교과교육이 위축되고 학부모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차라리 입시가 끝난 후 진로교육을 보다 심화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향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