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서 업종별 대표 등 100여명과 간담회
이 후보 "경쟁 룰 공정하게, 좁은 둥지는 더 크게"
공정 거래 질서 구축, 벤처투자 확대등 '4대 비전'
김기문 회장 "中企위해 좋은 정책 만드는 분 지지"
688만개 중소기업, 1744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 비전을 발표하면서다.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와의 자리 외에도 다른 대선 주자들과 일정이 조율되는대로 업계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시간을 추가로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 앞에서 '전환적 공정 성장'이란 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내놨다.
이 후보는 "첫째는 비좁은 둥지 안에서나마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좁은 둥지를 더 크게 늘이는 것이다. 성장을 회복해 기회를 늘리자는 의미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시하는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시장질서는 공정성 없이 성립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 문제도 공정한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위한 법·제도를 개혁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사회 만들기 ▲정부의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현장 중심 정책, 소비자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면서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시장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인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법과 제도의 공백은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겠다"면서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할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이 후보와의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벤처·스타트업 대표, 취업 준비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표에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적용 배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 등의 현안을 현장에서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이 담긴 총 192페이지의 정책자료집을 이날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여기엔 노동규제 개선,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탄소중립·ESG 지원, 협동조합 육성, 전통기업 육성, 창업·벤처·여성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위해선 양극화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 정책공약이 국정과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1744만 근로자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다. (우리는)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분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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