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 전방위적 개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후 135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하며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해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첫 공약을 통해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 30조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 ▲디지털 주권 보장 15조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20조, 민간투자 참여 30조 등 총 135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250조 원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디지털 영토 확장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 디지털 산업 영토·기술영토·글로벌 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 잠재력 상승,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 보장 등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며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시장규제 지수를 언급하며 혁신과 관련된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경쟁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교전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어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며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 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며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 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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