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백신 등에 대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윈회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 분야 각료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USTR 대표 방문도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복병이 되고 있는 공급망의 복원력과 안정성 회복, 디지털 경제·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한미 통상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신통상의제 논의를 위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와 미국의 USTR간 강화된 협의채널을 통해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미국의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개시를 요구하는 등 양국 주요 통상현안 해결에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의회의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이뤄진 반도체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재차 절달했다. 또 추후 이런 조치가 없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밖에도 우리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비자 비자 유효기간과 일치시키는 한편, 항공기 부품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도 미국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