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불가피측면이 있다고 못박았다. 단,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 예대마진이 급격이 증가하는 등의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 예대금리 추이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최근 금리상승의 주요원인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설명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대출금리는 3.75%에서 4.15%로 40bps(1bps=0.01%p),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27bps 상승했다.
금융위는 우선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준거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출금리는 대출 준거금리와 신용점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뺀 값을 말한다.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해 금리인상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여기에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들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금융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주장과 관련해,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을 장기(35년)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을 직접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3.01%인 반면 신용대출은 연4.15%로 1.14% 높다. 상호금융의 경우에도 각각 3.05%, 3.84%로 신용대출이 0.79% 높은 상태다.
아울러 아직까지 가계대출 예대마진은 급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지난 2019년 말 1.38%에서 2020년 말 1.89%, 지난 9월 2.01%로 2%P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단,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오른 10월 예금금리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3분기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기인했을 것"이라며 "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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