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것은 하나뿐...윤석열 검사, 윤석열 총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끌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흔들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전원이 구속된 것을 언급하며 "이제 남은 것은 김건희 씨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을 하다 손해를 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뿐만 아니라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 씨에게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겨 김 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 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여 5대 주주에 올랐다"며 "윤 후보 측은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샀다고 해명을 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라 공모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김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긴밀한 거래가 이어지다 보니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최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는 본인이 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백을 한 바 있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발언도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씨의 진술은 최 씨와 김 씨 모녀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범죄가 윤석열 검사, 윤석열 검찰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히려 은폐됐고, 경찰 수사는 허무하게 종결됐지만 윤 총장이 떠난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했다"며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다. 윤석열 검사, 윤석열 총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때는 묻을 수 있었고, 지금은 묻을 수 없다는 차이다. 그때는 장모 대응 문건,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차이"라며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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