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 좀 더 나은 삶 살 수 있도록 써야
尹 향해 50조 추경 아닌 본예산 편성 제안
[메트로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공약인 지역 화폐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정책으로 서민을 위한, 지방과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를 찾아 "매출의 양극화 완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지역화폐 예산의 삭감과 관련해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정책을 만들어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가 보시라고,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자꾸 반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사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 것 아닌가"라며 "그 중에서도 골목에서만 사용하는 소비 쿠폰이 바로 지역화폐였고,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결과 약 13조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똑같은 돈을 지급해도 훨씬 효과가 있고, 지원받는 상인도 '나한테 현금 몇 백만 원씩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우리 매출 올려 달라'는 이유가 실제로 경제를 살리기 때문"이라며 "(지역화폐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홍 부총리께서는 왜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많이 가져봤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비와 관련해서도 "윤 후보가 내년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안에 50조 원을 정확하게 '확 뿌리겠다'고 말하셨는데, 뿌리지 말고 지급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데 굳이 추경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나"라며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놓고 추경에 50조 확보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내년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가 재정의 원천도 결국은 여기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정말로 국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러분들이 차가운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민주당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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