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가 필요없는 수소전기 트럭이 등장하고, 공원 등에서 자율주행하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선을 보인다. 또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쿠팡로지스틱스가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화용한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가 의결됐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산업부 등이 참여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MOU에 따라 CJ대한통운, 현대 글로비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해 인천 서구~영종도 구간 화물운송에 활용될 계획이다.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원칙 금지돼 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위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수소전기트럭의 화물운송사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시청이 신청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도서관 로봇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성남시청은 성남시 탄천 근교와 율동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고,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kg 미만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해 이보다 무거운 도서관 로봇 운행은 불가능했다.

SK E&S, 대은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자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에 저장한 후 직접 전기차 충전에 활용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했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의 검사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를 포함해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만 81건을 승인했다. 승인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했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