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화살 탓일까? 과녁 탓일까?

이름 하여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게다. 예로부터 잘못의 원인을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으려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논어, 衛靈公 20)."고 하였다. 중용에서도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한 점이 있다. 과녁의 정곡을 맞히지 못하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원인을 찾으려한다(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중용, 14장)."고 하였다. 소인배들은 남의 과녁에 화살을 쏘고도 제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화살 탓을 하거나 과녁이 잘못되었다며 딴청을 부린다.

조직이나 사회에서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기보다는 남 탓으로 돌리려 다투는 까닭은 구성원들의 책임의식 나아가 주인의식이 실종된 때문이다. 책임의식이 없다보면 힘센 누군가의 눈치나 슬금슬금 보며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따지기 마련이다. 주인의식이 없다보니 잘못된 결과가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면 된다며 밀어붙이다가 문제를 크게 만든다. 조그맣더라도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돌려 자랑하려들고 모든 잘못은 무조건 남의 탓이라며 비난하는 자찬훼타(自讚毁他) 풍조가 스멀스멀 퍼지면서 사회응집력이 시나브로 훼손된다.

무려 26차례나 거듭된 부동산시장 조치로 말미암아 부동산관련법이 누더기가 되어 "입법취지나 법의 개요를 헤아리기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부동산 혼란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인사들이 없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화살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과녁이 잘못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은 더욱 고달프게 되었다. 얼마 전 정책 고위책임자는 국회에서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따른 유동화 현상"이라는 소견을 폈다. 그리고는 "부동산가격이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26차례에 걸친 투기(?)대책이 남의 과녁에 화살을 쏘고 만 셈이라는 말이 아닌가?

서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반성하지 못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기에 그 사회의 미래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부동산시장을 대부분 투기로 몰아가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인식해야 한다.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비로소 올바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부동산시장 혼란 여파로 허파와 다름없는 푸른 녹지대가 자꾸 파괴되어갈 광경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푸른 녹지를 뒤엎어 아파트를 짓는 데는 수년이면 충분하지만 아파트를 허물고 녹지로 바꾸려면 최소한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다.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하더라도 자자손손 살아갈 땅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