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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軍,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대적 감사 시작...투명성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장병들이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유해발굴 현장에서의 발굴 성과조작 묵인과, 고위직 비위행위 등의 의혹을 받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2일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된다.

 

3일부터는 내부갑질과 비위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국유단 A 처장과 내부고발을 함에도 피의자 신분이 된 B 소령의 소환조사가 시작된다.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배 군인들을 찾아내고 모시는 숭고한 임무를 띈 국유단인 만큼, 시민들은 이번 사건의 전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되는 국유단관련 감사대상은 국방부본부, 육군본부 관련 부서, 국유단 및 유해발굴 지원부대다. 이 관계자는 감사의 중점에 대해서는 "제보/언론 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과 유해발굴 업무개선 도출 등"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꽤 오래전부터 국유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었던 점, 군내 수사 및 정보라인에서도 이상징후를 감지했다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국방부가 이제서야 제보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을 감사 중점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단독 취재해 온 국유단 A 처장의 갑질과 비위행위는 이미 감찰을 거치는 등 내사 단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A 처장의 청탁사실을 국유단장에게 보고한 B 소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시행자로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내사 과정에서 공익적 내부고발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현 정부의 '공익적 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다. 때문에 군 당국의 감사와 수사에 의혹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국유단 안팎에서 국유단장의 부대운영비 사적운용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국유단장은 군내 정보 및 수사기관 인사들에게 부대운영비로 설명절 선물로 '홍삼세트'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해 한 군관계자는 "국유단장이 홍삼세트를 위문차원에서 보내온 것은 사실이나, 위문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군 규정에 적법한 위문품이지만, 국유단장의 의도가 순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국유단 출신의 한 제보자는 "전임 국유단장은 2018년에도 부대운영비 개인사용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면서 "규모에 비해 예산 편성이 많은 국유단 특성상 유혹의 손길고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발굴지원과 관련된 공문발송 등 협조는 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이뤄짐에도 인사복지실에 보내진 격려 선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육사 42기인 현 국유단장이 육사 45기인 조사본부의 전직 고위자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 등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A 처장뿐만 아니라 국유단장 또한 수상대상에서 배제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조사본부 고위자는 현재 전역을 한 상황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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