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및 서식지 보전·항공기 소음 예측 등 '미흡'
환경부가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 등 관련 평가 서류를 환경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도 반려 사유로 꼽았다.
환경부는 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과 함께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돌려보냈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후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고, 오는 2025년 개항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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