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우리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배터리 관련 산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기업들이 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국가적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제조기반 구축과 배터리 기술,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소형 배터리의 경우 일본을 따돌리고 10년째 1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중대형 배터리도 경쟁국인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경쟁력은 갖춘 상태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배터리 총력전에 돌입하기 위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3사와 이차전지 소부장기업 등 50여개사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1등 기술력 확보에 총력… 튼튼한 국내 생태계 조성

우선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고체전지', 가볍고 플렉서블한 '리튬황전지', 에너지밀도가 향상된 '리튬금속전지' 등 이차전지 라인업을 구축해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튼튼한 국내 생태계를 조성한 뒤 첨단기술 개발과 최초 제품화의 글로벌 선도기지를 국내에 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 원재료 확보와 함께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지정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터리3사와 정부 등이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비용의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첨단산업 등에 해당될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개정 유턴법 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설계·고도분석(석박사), 기초·응용+특화(학부), 기술애로교육(재직자) 등 이차전지 인력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하고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 플랫폼과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등을 신설해 수준별 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

◇ 사용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시장 확대

사용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해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사용후 이차전지는 회수 → 수집·운반 → 보관 → 매각 → 성능평가 → 활용 및 제품화 등 전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수거센터·산업화센터 등 거점 조성, 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전기차 이차전지 대여 시범사업을 2022년 시행하는 등 이차전지를 활용한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매출액은 2020년 22조7000억원에서 2030년 166조원(세계시장 40%), 같은 기간 소부장 매출은 4조3000억원에서 60조원으로, 이차전지 수출액은 75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면서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