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천민자본주의 유산들 ①

가계와 기업이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제대로 보상 받게 해야 너도나도 더 열심히 연구·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1차 분배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되어야만 동기양립(動機兩立, incentive compatibility) 프레임이 확립되어 사회적 수용능력이 확대된다. 반대로 개개인의 이윤추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비용으로 귀결되다보면 사회적 갈등이 조성되어 부지불식간에 성장잠재력이 퇴락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어 공정성이 훼손되어가는 사회구조를 베버(M. Wever)는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라 일컬었다.

낙하산인사, 뇌물, 부당공동행위, 내부자거래, 부실시공 같은 것들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크나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그런데다, 그럭저럭 벼락감투를 쓰거나 벼락부자가 된 인사들일수록 어느 사이에 선민의식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인다. 힘이나 줄어 없어 정직하게 살 수 밖에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주변에서 보아도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크게 거머쥔 인간들일수록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교만과 편견의 틀에 갇히기가 쉽다.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로 여기며 괄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인간들일수록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덮어놓고 굽실거리며 추종하기 마련이다. 생각건대, 역사의 숱한 경험을 보더라도 선민의식과 노예사상은 사실상 똑 같은 의식구조를 가졌다고 해야 옳을 게다. 그러나 탈이 벗겨지고 보면 이러한 사이비들일수록 선량한 소시민들과는 달리 부패, 입시비리, 병역비리, 세금탈루, 논문표절 같은 지저분한 일에 얼룩지고 오염되어 사회를 피곤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쉬운 예로, 개발정보를 빼돌려 땅을 미리 사두면 뒤늦게 그 자리에 집을 사거나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남이 가짜로 만들어준 증명서로 제 자식을 입학 시키면 대신 떨어진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가슴의 상처를 오래 남기기 마련이다.

의식 있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이들이야 말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병들게 하는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이다. 선민의식에 젖어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지저분한 일을 꾸미는 이들은 겉으로는 태연하다. 어떤 식자는 이들을 '걸레 같은 인간들'이라고 지적하는데, 이 같은 표현은 사실이지 걸레를 모욕하는 실례다. 걸레는 더러운 물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순기능을 하며 세탁과정을 통하여 정화한다. 이 불량 천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사회를 오염시키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재생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깨끗한 걸레로도 닦아내지 못하여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