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인 기업, 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뿌리·지방기업에 외국인력 우선 배치
주52시간제를 도입한 50인 미만 기업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52시간제는 7월부터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과 지역 기업들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뒤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 80만원에 재직자 40만원을 더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제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영세 기업 440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방문 컨설팅을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추가 제도 등 맞춤형 솔로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고용 개선과 양극화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격차가 커지는 K-자형 회복 경계 등 소위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각별히 대응하겠다"며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과제들의 실효성,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최대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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