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 사건 발생 이후 엉터리 수사,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해당 사건을 두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엄정한 처리를 지시한 사건은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신고한 A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군 당국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공군에서 군 검찰로 사건을 이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에는 학계, 시민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 성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가 있는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영장실실짐사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