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식 가상자산거래소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실명계좌 발급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방안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
여기에 가상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온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발언을 통해 한 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식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이 포함됐다. 현재 ISMS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여기에 ISMS인증만 획득한 거래소까지 총 20곳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실명계좌를 제공해온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사를 마친 뒤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가 마련되면 FIU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르면 8월 중 정식 거래소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명계좌 확보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외조항에 따르면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는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만큼 거래소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에서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원화마켓을 제외한 BTC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시장) 등의 비중은 약 300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로 실명계좌 확보를 노리고 있는 한 거래소의 관계자는 30일 "최근 신규 계좌 발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도 은행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속도감 있는 진행보다도 신고 기한 안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존에 실명 계좌를 받았던 거래소들 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신규 실명계좌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진전 사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다 보니 4대 거래소들의 재계약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새롭게 발급 받는 확률이 더욱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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