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운용하지만,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비정상적으로 커진 재정 지출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초슈퍼 예산과 연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 정부가 앞서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나랏빚은 1091조2000억원까지 늘고, 국가채무비율도 52.3%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대신, 미래 대비 투자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등은 지속 지원하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펀드·융자·보증 등은 축소한다. 또 고용 유지지원 사업과 농수산·문화·관광 바우처 및 쿠폰 등 내수 회복을 위해 한시 시행한 소비촉진사업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절감된 예산으로 사업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재배분한다.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촉진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지원사업은 육성하는 방식 등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재량지출도 10% 의무 감축키로 했다. 여기서 절감된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환해 쓰고, 부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여키로 했다.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2021년 예산 편성시에도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0조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이보다 20% 늘어난 12조원 수준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적인 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도 정비에 나선다. 보조금의 경우 의무지출을 제외한 3년 이상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존속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또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출연사업도 존속 여부와 적정 소요를 결정키로 했다.

또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주요 경상경비의 운영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전체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도 집행실태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작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특별회계·기금은 중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예산 요구 시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다부처 연계 사업군은 부처 공동 사업 기획 및 사업단을 구성해 협업예산으로 패키지화해 편성하고,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지출 효율화와 사업성과 제고가 기대되는 모범사업은 신규사업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부터 프로그램 단위 성과목표관리를 해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과 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또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은 정밀 검토해 부처 간 사업 이관·통폐합 등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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