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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4억1297만원… 1년 사이 10.2% 상승

10명 중 8명 재산 상승…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영향 커

국무총리, 국무위원 재산증감 현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총액상위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885명이 신고한 재산은 평균 14억129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10명 중 8명 꼴로 재산이 증가했고, 1년 사이 증가한 재산은 평균 1억3112만원(10.2%)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재산공개대상자의 52.5%(989명)는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7억2547만원(51.3%), 배우자 5억5401만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3349만원(9.5%)을 보유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액면가→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7717만원으로, 급여 저축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5395만원)보다 많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5억3100여만원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어 박영서 경상북도의원(148억1900여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40억5200여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135억9800여만원),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133억1600여만원), 성중기 서울시의원(131억400여만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119억3100여만원), 김경선 여성가족부차관(117억900여만원), 이강섭 법제처장(116억9400여만원),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115억3500여만원)이 재산총액 상위자 10명 안에 들었다.

 

김종한 부산광역시의원이 1년 전보다 45억900여만원 증가한 94억4700여만원이라고 신고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38억8900여만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35억5000여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31억3800여만원↑) 순으로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해 이들이 신고한 재산의 진위를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를 추려 6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지역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사한다. 심사단은 부동산 취득일과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등 위법 혐의 발견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와 처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단 인원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부실 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재산공개 #김종갑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한부산광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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